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구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11월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 사회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설명하며 발언을 시작한 김성태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이 근로하는 환경과 여건의 위험성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또한, 최근 관내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폐지를 수집하던 70대 남성의 사고를 언급하며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안전 장비 지원과 교육 강화 ▲폐지수집 어르신 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전개 등의 정책 마련을 시 집행부에 제안했다. 김성태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은 우리 구리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환경지킴이들로 이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어야 구리시의 재활용 정책도 지속 가능하다.”라며 “저의 발언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인의 어려움을 다 함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1월 20일 제34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며, 오는 12월 10일까지 21일간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는 구리시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로 시작한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 제2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2일 제3차 본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 ▲11월 25일 제4차 본회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 ▲11월 26일 제5차 본회의 시정질문 ▲11월 27일 현장확인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2월 9일 제6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답변 ▲12월 10일 제7차 본회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의결을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구리시민을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면서 “양적으로는 확대재정, 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민생에 도움을 주고 또 산업적으로도 경쟁력 갖출 수 있는, 미래먹거리에 예결위에서 좋은 뜻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로 15개 정도 경기도 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확보를 요청드린다”면서 “지역화폐 문제, 세월호 관련,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들을 위한 예산, 교통 문제 등에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는 20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 인공지능 음악생성기 교육 및 실습 결과 공유 ▲ 창작물 저작권 관리 분배 방안 등 정책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진행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윤병진 김포대학교 교수는 “교육에 참여자들이 교육 및 실습 결과 자신만의 창작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인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연구와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간보고가 끝난 이후 김철현 의원은 “창작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물이 나오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창작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종보고회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으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간 형평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에서는 유보통합 전면시행을 앞두고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5억1천여 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ㆍ보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해 11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임광현 의원은 “소규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정작 어린이집에서는 해당 사업 자체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달 체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이라면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책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비로 30억8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체 발굴이 어떻게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20일, 고양시 제2회 민생대회 조직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20대 주민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고양시 예산, 어디에 쓸지 시민이 결정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결성된 민생대회 조직위원회의 면담 요청에 김운남 의장이 응하며 이루어졌다. 민생대회 조직위원회는 고양시민단체, 제정당,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시민 설문조사와 정책 제안을 통해 20대 주요 의제를 선정하고 약 3,000명의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주요 요구안에는 ▲경의중앙선 배차 간격 단축, ▲냉난방비 지원, ▲고양페이 인센티브 확대 등 실질적인 시민 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담겼다. 민생대회 조직위원회 송영주 공동대표는 시민요구안을 제출하며, “이번 대회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양시의회가 주민 요구안을 책임 있게 검토하고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요구안을 전달 받은 김운남 의장은 “이번 민생대회를 통해 주민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은 20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장천맛고을거리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일어난 떠넘기기식 행정을 질책하고, 맛고을거리 활성화를 당부했다. 김경례 의원은 “작년 9월, 본 의원이 공사 후속조치 관련 민원을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아직 사업이 이관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부서 간 ‘핑퐁 행정’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누적됐음을 비판했다. 해당 공사는 작년 9월 준공됐지만,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후속 조치가 부족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중화장실 접근로 확보 △쉼터 비가림막 설치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장안구에서 발생한 시민 불편사항에 관해서는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지 말고, 구민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파장천맛고을거리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동)은 20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에게 타법률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긴급지원, 민간 지원, 사례 관리 등 타법률을 통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은 또, “어르신들의 경우 신호등을 건널 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신호등의 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 조원1, 연무)은 20일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어린이집 교사의 높은 면직률과 폐원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교사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과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어린이집 교사의 면직률은 2023년 48.5%, 2024년 44.5%로 수원시 다른 3개 구청(팔달구, 영통구, 권선구)도 어린이집 교사 면직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사 2명 중에 1명은 퇴사하고, 어린이집 폐원 현황도 2024년 총 108곳 중 12곳으로 약 10%가 폐원하는 상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발언했다. 장안구청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면직 사유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업무환경, 높은 노동강도 등을 뽑았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데 2024년 올해도 개선된 점이 없는 점과 어린이집 폐원 사유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발언했다. 정 의원은 어린이집들 교사의 면직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부서에 촉구했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임채길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권기호 의원은 지난 19일 권선구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방지와 공무원의 지도·감독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현재 수원시는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이러한 제재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현행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토지관리과 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는 상황이 지도·감독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서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공무원들이 부동산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수원시가 공인중개사의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