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천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먼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대리인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적절한 용어를 변경하며,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가결됐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됐으며, '영천시 역세권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역세권 구역 지정 권한이 없는 시장이 임의로 정한 구역을 역세권의 정의에 명시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작년 한 해 영천시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행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이동업)는 제35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산림자원국, APEC준비지원단, 보건환경연구원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들은 지난해 각 부서별로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 추진의 문제점 등에 중점을 두고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반복적인 이월 등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경주역에 설치된 APEC정상회의 홍보 조형물의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방문객들이 잘 볼 수 있고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일 출자·출연기관 내 부서별 결산 지침이 상이해 결산자료 작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산자료를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연간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인건비는 예측이 가능한 만큼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울릉군의회는 6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울릉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6월 25일에는 군정 질문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6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상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울릉공항의 성공적인 개항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이번 정례회를 통해 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릉군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규탁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1일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환경 관련 조례에 분산되어 있던 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위해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상북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등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해 명확히 규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전, 습지 보전, 환경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다. 박규탁 의원은 “환경정책위원회는 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사업과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구”라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만큼, 그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의 환경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학교 내 안전한 승하차 공간과 회차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와 예산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567건에서 486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교문 앞 혼잡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안동시 단원로(일명 ‘낙타고개’) 일대는 안동여중, 안동여고, 경안고 등 5개 학교가 인접해 있어 등하교 시간대 학부모 차량과 학원·독서실 차량이 집중되며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교육감과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말남)는 제26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지난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부위원장에 김정숙 의원, 위원에 김상호, 김화선, 박미옥, 이경원, 이동욱 의원으로 총 7명이 선임됐다. 경산시에서 제출한 2024년도 세입 및 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 1조5,741억 원, 세출 1조3,494억 원 규모로 2,246억 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잉여금 내용을 살펴보면, 이월사업비 1,621억 원, 보조금반납예정액 148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7억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예산 항목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도록 향후 재정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손말남 위원장은 “예산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오후 경주시 국제 문화교류관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국제문화교류관이 당초 취지와 달리 목적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졌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국제문화교류관의 공간 구성, 프로그램 운영, 시민 이용 현황 등을 살펴보고, 실제로 국제 교류와 시민 소통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했으며, 특히 교류관이 단순 행사 공간이나 회의실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국제 교류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비해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경희 위원장은 “국제문화교류관이 앞으로 국제 문화 교류와 시민 참여의 거점 공간으로 본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개선 방안을 질의했고,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행사의 확대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향후 국제문화교류관이 경주시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는 6월 16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 대형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조성 현장과 영양소방서 개서식에 참석 및 점검을 추진했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청송읍 부곡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모듈러주택)을 방문하여 현재 진행 중인 임시주택 설치 상황과 주거 지원 대책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으며, 단열 및 배수로 상태, 냉난방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생활 편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족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강화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같은 날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준공한 영양소방서 개서식에 참석하여 영양소방서 신축 현장을 점검하고 근무 중인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의 의정활동도 이어갔다. 그동안 영양 지역은 안동소방서 관할 119안전센터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해 건설소방위원회 등에서 신설 소방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영양소방서가 독립된 소방서로 신설됐다. 이날 박순범 위원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경상북도의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과 자료 수집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게 되며, 제도개선 TF를 이끌 단장은 이춘우 의회운영위원장이, 총괄팀장은 의정홍보담당관이 맡는다. 앞으로 경북도의회에서는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의회운영위원장, 의정홍보담당관,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가하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개선 TF’를 개최하여 출장절차 및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1일 1기관 방문, 수행인원 최소화 등 내실화한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게시하여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 TF는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목적에 맞게 출장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시도의장협의회 등으로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 공무국외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앞으로 단순한 현장 시찰이나 관광성 일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하기태)는 16일, 제24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을 심사·의결한 후 예결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예결위는 1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하기태 의원, 부위원장에 김용문 의원을 선임했고, 1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4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총 3건을 심사한 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하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 승인은 한 해 동안 영천시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번 결산을 통해 드러난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에서 심사한 결산안은 17일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영천시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는 6월 16일, 제263회 정례회 기간 중 관내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들은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임당유적전시관 현장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먼저, 방문한 글로벌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삼성현로 738)는 현재 7개 기업이 센터에 입주해 있으며 연구개발, 생산시설, 시험검사 등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역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들은 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기업의 연구·생산 환경 개선, 입주 기업지원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방문한 임당유적전시관(청운2로 29)은 2025년 5월 개관하여 임당유적실, 자연유물실, 어린이 체험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최초·유일의 생활과 죽음 유적 복합 전시관으로서 역사 교육과 지역 커뮤니티 기능을 아우르는 문화 거점으로 자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고령군의회가 오늘(16일)부터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총 15일간 진행되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오늘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과 함께 회기 결정, 조례안 및 동의안 상정 등 주요 안건이 처리되며 본격적인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특히, 나영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회의록 공개기한 명시 및 회의 실시간 중계 방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군민의 알 권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오후에는 ▲고령군 노인복지센터 ▲고령군 가족센터 ▲경북형작은정원(클라인가르텐)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고령팜 실습농장 ▲농산물가공센터를 포함한, 총 5개소의 군정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방문도 이뤄진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6월 11일,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활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어,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자원 재활용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관에서도 탄소중립과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와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한 번 사용된 후 버려지는 현수막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조례안은 경북교육청을 중심으로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교육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현수막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 ▲폐현수막 재활용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도기욱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예천)은 6월 1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도내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경상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1.1%로 상향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법정 목표인 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은 2022년 0.68%, 2023년 0.74%, 2024년 0.73% 수준인 반면, 경상북도는 각각 0.44%, 0.41%, 0.50%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도 의원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 구매해야 장애인 고용과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며 “경북도의 우선구매 실적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황명강 경상북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 사회적 낙인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적 대응의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등 실질적 지원사업을 규정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기능을 신설했다. 황명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