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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유보통합, 아이들 위한 교육개혁으로 추진해야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에서 아동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최대 1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정책의 목적이 아닌 객체가 됐다”며 “12시간 보육 체제, 주6일 돌봄은 다분히 공급자와 시장 중심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만을 기다리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은 내년도 유보통합 관련 예산 단 2천3백만원만을 편성해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서울시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아동이 가정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1:30
서울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수행비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 드러나’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1월 1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본인의 전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특혜채용 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압력이 행사된 사실도 밝혀졌다”며,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특혜채용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기관에 대한 단순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비리와 특혜 채용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시스템을 점검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 공기업 노조 타임오프제 전수조사 요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은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조원의 타임오프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들은 근무 시간에 유흥업소와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12억 원의 급여와 수당을 받아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행위와 불법적인 세금 편취는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이라며 “그간 공기업이 노조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유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개인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노조는 그동안 관행처럼 방치됐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총액임금제도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위례신사선 주민에게 미리 받아둔 3,100억원 16년째 방치” 주민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주문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은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신사선 건설 관련 교통개선분담금 회계처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1가구당 약 700만원, 총 3,100억원에 달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더욱이 이 분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 등에 귀속되어 있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의원은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내부 회계로 귀속되는 교통개선분담금은 설사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 서울의료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15일 서울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서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 2곳이 있지만,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국 평균(63.0%)보다 낮은 61.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 3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한 뒤,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검진 건수를 보면, 2022년 586명, 2023년 759명, 2024년 9월 기준 55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오 의원은 홍보 부족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1:30
서울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2.44km 연장으로 강북 교통혁신 이뤄내야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이신설선의 왕십리역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강북구는 서울 중심부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주민들은 우이신설선 하나에 의존한 채 대중교통 오지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이신설선을 이용해 왕십리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보문역에서 6호선, 신당역에서 2호선으로 두 번의 환승이 필요하거나, 성신여대입구역에서 4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에서 2호선으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신설동역에서 왕십리역까지 단 2.44km 구간만 연결하면 강북 지역과 서울 주요 중심지를 잇는 교통망의 연결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왕십리역은 2호선, 5호선, 수인분당선이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로, 연장 시 강북, 성북, 동대문 등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지역주민들의 열망도 뜨겁다. 2021년 6월 강북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1:30
서울 유럽 무대에서 감동 전한 '서대문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 만난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대문구가 가재울청소년센터와 함께 이달 30일 토요일 오후 5시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서대문구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 ‘비상! 더 높이, 더 멀리’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1492 콜롬버스, 베토벤 교향곡 9번, 붉은노을, Can’t Take My Eyes Off You,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원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아울러 올해 7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순회공연에서 선보여 현지 관객의 큰 환호를 받았던 아리랑 판타지, 산체스의 아이들, Y.M.C.A 등을 연주한다. 협연자로 김태형 태평소 연주자가 함께한다. 구는 음악을 통한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의 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해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창단 후 5개월여간의 연습을 거쳐 8월 ‘제주국제관악제’ 특별공연으로 데뷔했으며 올해 7월에는 ‘빈 소년 합창단’ 전용 홀인 오스트리아 빈 다스 무트홀(Das Muth Hall)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탈리아 문화원 연주홀(Italian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0:30
서울 강동구, 원룸·다가구 주택 597개소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강동구는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원룸, 다가구주택 등 거주민의 생활 편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597개소의 상세주소를 최근 직권으로 부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물 수령 및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상세주소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의 거주자의 경우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확한 위치 정보가 필요한 우편, 응급, 구조 등의 행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는 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는 행정 효용과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세주소 부여 대상 건물 중 총 597개의 건물에 대하여 이달 초까지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 완료했다.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된 건축물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전입신고 시 해당 건물의 동·층·호 정보가 주민등록표에 기재될 수 있게 된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자나 소유자의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0:30
서울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법인 한국재활재단 비리, 갑질 문제, 관리 부실 강력 질타!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12일에 열린 복지기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기관인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갑질 문제 등 각종 비리,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과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책임있는 조치와 소급 징계 절차 밟을 것을 촉구했다. 신동원 의원은 먼저 복지관의 위탁 선정 절차와 관련해 절차의 불투명성과 계획 변경의 의구심을 제기했다. 특히 “복지관 갑질 등 비리 제보 이후 재위탁 심사 일정이 계획보다 늦춰진 배경에는 기존 법인의 재참여를 위한 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복지관은 재위탁 심사에서 재위탁이 가능한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재위탁 심사 결과 80점대의 점수로 재위탁 되지 않았으며 심사 과정에서 갑질을 한 당사자가 면접자로 직접 나선것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복지관 내에서 발생한 갑질 및 비리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음에도 불구,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사직으로 소멸된 점에 대해 “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0:30
서울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 “서울 초중고 936개 학교 '채식주의자' 비치” 학부모 우려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1월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936개 초중고 도서관에 소설 '채식주의자'가 비치된 문제를 지적했다.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한 성적 묘사에 학부모들 우려와 반대가 극심함에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학교 도서관에 비치해 두었다는 것이다.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초중고 1,310개 도서관 가운데 936개(71.5%)가 '채식주의자'를 비치해 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형부·처제 간 부적절한 관계를 묘사해 논란이 되고 있는 '채식주의자'를 학교 도서관에 비치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다. 교육감은 “학교 도서관은 교사, 학부모도 이용하기에 비치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학교 도서관에 책이 있으면 학생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 형부와 처제 간 부적절관 관계를 묘사한 책을 학생들이 보면 학생과 그 부모들이 받게 될 충격과 혼란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며 교육감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책했다. 또한 이종배 의원은 '채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0:30
서울 서울시의회 한신 의원, 초고령사회 대비 도시계획의 시급성 강조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은 20일 제32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 서울시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8.96%에 달하며, 초고령사회 진입이 목전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고령화 문제는 복지 측면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도시 설계와 계획 전반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고령층의 주거 환경, 경제적 어려움, 독거노인 문제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자치구별 도시계획 간 조율 및 통합적인 실행을 주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25개 자치구가 각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사업성이 강조되면서 고령층 문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고령화는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0:30
서울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 시립갱생원 피해자 지원 촉구 … 吳시장 보상 약속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립갱생원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과 조례 제정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과 유사한 인권 침해 사태가 서울시립갱생원에서도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당시 시립갱생원 수용자들이 한남대교, 마포대교 등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에 투입됐고 이들의 노동 대가가 일부 횡령되는 등 심각한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가 과거사 피해자 지원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형제복지원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위로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 또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를 표명하고 지원센터 운영 및 위로금 지급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진화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가 최근에 통보되어 현재 피해 내역 산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방안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0:30
서울 서울시의회 김용일 의원, 광역전철 준법투쟁으로 인한 시민 불편에 깊은 우려 표명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최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으로 인해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겪는 불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용일 의원은 본인도 경의중앙선 가좌역에서 홍대입구역을 거쳐 2호선을 환승해 시청역까지 출퇴근하는 시민이라며, “오늘 아침 많은 시민이 열차 운행 지연으로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준법투쟁은 근로자들의 요구를 표출하기 위한 방법일 수 있지만, 시민들의 일상을 담보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용일 의원은 “우리의 현실은 신도시 등으로 직주분리가 심화되고,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시민들이 외곽에 거주하며 더 오랜 시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정된 소득과 혜택을 누리는 공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준법투쟁의 의도와 취지는 이해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자기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민폐”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0:30
서울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강산 의원과 주식회사 282북스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탈가정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신체/정신적 폭력, 방임, 학대, 성폭력), 경제적 착취, 아웃팅 등 가정 내 다양한 이유로 원 가족과의 물리적(주거 분리), 경제적, 정서적 단절을 선언하고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의해 의제화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강산 의원은 “청년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토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론장을 개최하겠다”며 향후 의회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 1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규호 의원의 사회로 포문을 열었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0:30
서울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2024년 행정사무감사 관록과 경험 빛나

인사이트 경북뉴스 송세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 서초2)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번 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세 세입 예산의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력 부족, 신임 공직자 교육의 실효성 문제, 그리고 서울시 누리집 안전 정보 관리 미흡 등 주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울시 재무국의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문제는 이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2023년 세입 예산이 추경에서 약 8,767억 원 감액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결과 최종 예산보다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경제지표를 활용한 추계 시도가 있었음에도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큰 음수 오차율이 기록되며 추계 실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고, 체납액이 42% 급증해 약 3,700억 원에 이르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세채권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 추계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 활
- 송세은 기자
- 2024-1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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