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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동시의회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 정말‘순항' 하고 있는가?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안동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목표 대비 성과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동시의회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발표는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특구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감추려는 것에 불과하다. 1. CBD 생산량 목표 달성 주장, 사실과 다르다 안동시는 “CBD 생산 목표 49.00kg 대비 61.95kg을 생산하여 126%를 달성했다”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초기 특구 사업 계획에서 논의된 100kg 목표를 축소한 후의 결과로, 실제로는 당초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성과이다. 특히, CBD 생산이 4년간 464억 원을 투입하고도 61.95kg에 불과하다면, 과연 이것이‘초과 달성'이라고 볼 수 있는가? 2. GMP 시설 구축 지연, 수출 불가능 문제 여전 안동시는 “임시허가 기간 내 GMP 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목표로 투자 유치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업 초기부터 GMP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 김재명 기자
- 2025-03-04 17:32
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실질적 성과로 지역경제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제12대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가 출범한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입법활동을 펼치며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통해 기획경제위원회는 단순한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입법 기구로 자리매김했다. 그 주요한 몇 가지 조례안만 살펴보면, 먼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개최 확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는 ‘경상북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 3,246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북도는 APEC 준비지원단 신설, 인프라 구축, 교통·숙박 개선, 경제·문화 홍보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으며, 추가 국비 2,000억원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경북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고 관광·MICE 산업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
- 김재명 기자
- 2025-03-04 17:32
의회 대구 군위군의회, 의원 간담회 ‘6개 안건 검토’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대구 군위군의회는 4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간담회는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행부로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군위군의회는 오는 3월 17일부터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 군위군의회]
- 김재명 기자
- 2025-03-04 17:30
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도의원“분산에너지 활성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박용선 경북도의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특화단지 신청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치밀한 전략과 추진계획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용선 도의원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을 소멸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불합리한 전력 공급 구조는 지방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있다”라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전략이며, 지역 경제의 붕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박 도의원은 “전력 생산은 경북이 하고,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불공정한 구조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경상북도는 국내 가동 원전 26기 중 13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전력 생산량은 94.6TWh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하지만 정작 경북 내 소비량은 43.8TWh에 불과해, 절반 이상의 전력이 수도권으로 송전 되고 있다. 박 도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경북이 생산한 전력으로 수도권은 값싼 전기를 공급받
- 김재명 기자
- 2025-03-04 14:31
의회 포항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개회 안내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는 오는 4일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해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임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이동노동자 권익 증진 조례안’,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 포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칠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조영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민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항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21건이다. 의사일정 첫날인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6일 시정에 관한 질문, 7일~10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11일 안건 의결을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시의회는 6일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포항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포항시의회]
- 김재명 기자
- 2025-03-03 16:13
의회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광역의회 농수산의정 선도 눈길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선도적인 의정활동이 도민에게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향후 행보 또한 주목되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대전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점차 가시적 성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에만 무려 7건의 농수산업 관련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먼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효광 의원(청송)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농수산물 주산지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ㆍ규모화 통해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이어진 사과 파동 등 농수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소비자와 농가의 피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산지 중심의 농수산물 수급과 생산ㆍ출하 조절 등을 통해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충원 의원(의성)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월 21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지난 연말 한국매니페스토
- 김재명 기자
- 2025-02-28 19:10
의회 경상북도의회, '근현대 문화유산 연구회' 최종보고회 성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근현대 문화유산 연구회'는 28일 도의회에서 “경북도내 근현대 문화유산(종교유산)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보고회를 성료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문화유산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경상북도의 근현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은 대구대학교 이응진 교수는 경북도내 근·현대 종교시설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 정신(얼)문화 기념관 조성 ▲종교시설 주변 재생사업 ▲종교문화(예술)이벤트화 ▲종교유산의 교육자원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김대일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종교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비종교인도 함께할 수 있는 종교관광 활용 프로그램, 경북의 순례길 코스 개발 및 홍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 발굴과 지원을 이끌어
- 김재명 기자
- 2025-02-28 18:11
의회 포항시의회,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는 28일 오전 역대 의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9대 후반기 김일만 의장,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포항시의회를 이끈 진병수(2대전반기), 박태식(3대전반기), 임선순(3대후반기), 박문하(5대전반기), 이상구(6대전반기), 이칠구(6대후반기, 7대전반기), 문명호(7대후반기), 정해종(8대후반기) 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현직 의장들은 선‧후배 의장들 간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며 앞으로의 포항시 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일만 의장은 “전임 의장님들이 재임하는 동안 쌓아 놓은 휼륭한 업적들이 현재 포항과 포항시의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며, “선배 의장님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포항시의회]
- 김재명 기자
- 2025-02-28 16:31
의회 최태림 경북도의원, 중소기업 중앙회장 표창 수상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지난 2월 21일 실효성 있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과 지역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제12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현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수립과 예산확보에 힘쓰며, 지역경제 안정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최선을 다해왔다. 아울러,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경북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최태림 의원은 “이번 상은 경북도 지역 현안 해결과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좀 더 노력하라는 것으로 알고 어려운 중소기업의 환경 여건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경북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 김재명 기자
- 2025-02-27 17:30
의회 봉화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봉화군의회는 지난 2월 1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0회 임시회를 2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봉화군 주요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황문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 철회 촉구 결의안 △봉화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봉화군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 △봉화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권영준 의장은 “이번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나눈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한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군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봉화군의회]
- 김재명 기자
- 2025-02-27 12:10
의회 고령군의회, 경북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고령군의회는 2월 26일(수) 오전 11시, 경북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 2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경북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고령, 영천, 경산 등 경북 남부권 11개 시·군 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 의정 발전과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월례회에서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한편, 각 시·군별 주요 현안 및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철호 고령군의회 의장은 “이번 월례회를 고령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 남부지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공동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북남부지역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매월 정례적인 회의를 통해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의정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
- 김재명 기자
- 2025-02-27 12:10
의회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 ‘안동시 후계농·청년농 육성지원 정책’개선 촉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안동시의회 정복순 의원(옥동)은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후계농·청년농 자금지원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현안을 공유하고, 안동시 후계농·청년농의 육성·지원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나섰다. 25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안동시 청년·후계농업인 41명 중 단 4명만이 선정되고, 37명은 탈락하게 됐던 2025년 후계농·청년농 자금 지원 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안동시 피해 사례를 지역 국회의원실에 긴급히 전달함으로 피해 복구에 나섰던 과정을 공유하며,“정부정책 변화로 피해가 예상될 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야, 의회·집행부가 따로 없다”라며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되짚었다. 정 의원은 지방정부는 정부의 시책을 전달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 변화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조속한 의회 협의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 정착지원사업 수혜자의 정착률은 88.8%로 전국 91.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안동시 전체 청년농업인 정착률은 75.4%라는 점
- 김재명 기자
- 2025-02-26 21:50
의회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제255회 임시회 시정질문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북-안동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며, 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손 의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특구에서 총 61.95kg의 CBD 아이솔레이트가 생산됐으며, 이는 애초 목표였던 연간 100kg 생산 계획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예산도 당초 380억 원에서 464억 원 이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손 의원은 △ 일관성 없는 생산 목표 △ 부적절한 특구 사업자 선정 △ 명확한 성과 지표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특구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한, 경북특구 운영성과 보고서에서 발표한 경제적 파급 효과 수치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구사업이 약 8,889억 원
- 김재명 기자
- 2025-02-26 19:30
의회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북후·서후·송하)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농막과 유사하지만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임시 숙소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된 소규모 건축물로, 기존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조례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개인이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의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절차 간소화를 통해 농업인의 편의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도농 교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흐름 속에서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창하 의원은 “이번 조례
- 김재명 기자
- 2025-02-26 19:30
의회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 '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제255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한『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10월 개정된 성폭력 관련 3법(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성폭력방지법)의 후속 조치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피해자 상담, 긴급보호, 영상삭제 지원, 법률·의료 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마련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딥페이크(Deep-fake) 등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4년 8월 기준 전국 580여 개 학교에서 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북에서도 11개 학교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도 예외 지역이 아니다. 이재갑 의원은 "이번
- 김재명 기자
- 2025-02-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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