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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 경북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 마무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월 11일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제출한 5조 4,832억원의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613억원을 감액한 5조 4,832억원으로 정부의 내국세 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감소에 따라 예비비와 각종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등 당초예산 보다 감소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교육위원회 심사에서는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감사인의 전문성 강화, 장애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방안 마련, 교육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환수 조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박채아 위원장(경산3)은 “2년 연속 이어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및 학생스마트기기 보급 등 부정확한 추계 등에 따른 예산 낭비와 감액의 사례가 많아 아쉽다”며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11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7일 부터 20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집행부에 시정․처리 14건, 건의․촉구 77건, 제도개선 1건 등 총 92건을 개선․요구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 대응, 독도 홍보 강화, 농가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개발을 주문했고, 특히 경북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촉구하는 등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사업포기로 인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전액 반납하는 사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고,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은 성과 분석을 통해 일몰 필요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국민의힘) 농수산위원장은 “중요한 예산이라도 그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삭감될 수 있으니, 집행부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2.11.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국·본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명시이월 사업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이월 사업의 최소화와 이월한 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고, 남부건설사업소의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 남부건설사업소 이전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옥 건립 지원 사업 추진 시 완공 시점에 신청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여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 불용을 줄여줄 것과 관행적으로 시·군에서 부담 중인 119안전센터 부지조성비에 대하여 시·군의 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추진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 도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순범 건설소방위원장(칠곡2)은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행정의 미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6:10
의회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회장 우창하)는 11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안동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수학여행 코스개발 및 모객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 3개월에 걸친 연구를 마무리했다. 600만의 잠재적 고객을 품은 교육관광은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관광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연구는 안동시의 풍부한 문화·역사적 자원을 기반으로 교육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연구 성과로 안동을‘글로벌 교육 관광지’로 브랜딩하고 국내외 학생 모객 목표를 설정하여 세분화 된 교육관광 코스개발, 지역 자원의 활용 극대화, 글로벌 교육 관광지로의 성장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관광 코스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방문자들이 간편하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안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여행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관광 관련 정책과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
- 김재명 기자
- 2024-12-12 12:50
의회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영 위원장 인터뷰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포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부터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예산 규모는 2024년도 대비 2,500억원 증가한 2조 8,900억원(일반회계 2조5,440억원, 특별회계 3,460억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13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해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예결특위 활동을 앞두고 위원장인 김하영 의원을 만나 예산 심사 방향 등 포부를 들어봤다. ◆ 예결특위 위원장 맡은 각오, 소감은? 먼저,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택해 주신 동료 및 선후배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녹록지 않은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무가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국내외적 경제 불안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예산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 및 집행기관과도 소통과 협력으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내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결위원회를 이끌
- 김재명 기자
- 2024-12-11 16:30
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도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 현실적 대안마련이 우선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은 12월 11일 제35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는 폐쇄나 이전에 대한 논의보다 현실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창욱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제련소 직원들이 떠나는 순간 석포면도 함께 사라지고, 봉화군과 영주시의 지역경제 침체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경북은 물론 국내에서 제련소를 이전할 지역을 찾기 힘들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 소요로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제련소 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5명을 포함한 TF구성을 마쳤다. TF팀은 제련소 이전을 위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과제 발굴, 기술·정책·법률 검토, 이전 공론화 및 갈등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창욱 의원은 “경북북부의 낙후된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이전과 폐쇄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대안을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석포제련소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 김재명 기자
- 2024-12-11 16:30
의회 경상북도의회 차주식의원,“육아휴직 사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체계적인 제도와 시스템 갖춰야”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은 11일 열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육아휴직 후 복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해소하고, 우대하는 분위기 조성을 제안했다. 차주식 의원은 서두에서 “지난 1년간 본회의장에서 저출생이란 단어가 거론되지 않은 날이 없었을 정도로 현시점에서 저출생은 경북의 최대 화두이자 키워드”라고 말하면서 저출생 해결을 위해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결과는 아직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문제의 원인으로 ‘체감의 불균형’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육아휴직을 쓰거나 육아로 단축 근무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극과 극의 상황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3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후 복귀 시, 인사상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답변한 공무원이 26.8%나 됐으며, 받은 인사상 불이익으로 ‘휴직기간 경력 불인정(19%)’이 제일 높았고 △근무평정 불이익(18.5%) △승진심사 배제
- 김재명 기자
- 2024-12-11 16:30
의회 경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부 예산 복원 강력 촉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11일 제35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안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산이 거대 야당의 일방적 삭감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을 산유국으로 도약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7개 유망구조가 도출됐고,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4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합의 없이 산유국의 희망을 담은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의 98%에 달하는 497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10일 야당 단독 수정을 거친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됐다고 전하며, 이는 경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 비판하고, 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나서 예산을
- 김재명 기자
- 2024-12-11 16:30
의회 경북도의회 의회운영ㆍ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표창 수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2024년 12월 11일본회의장에서 2024년 의회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분야 우수의원 14명을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했다. 의회운영 분야는 경상북도의회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과 발전 방향에 기여한 점과 의회운영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이끌고, 도의회 발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공로가 인정된 2명의 의원을 선정했다. 행정사무감사 분야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정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에 기여한 12명의 의원이 선정됐으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의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 의원들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며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역할은 당연한 임무”라며, “이번 표창을 계기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상북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표창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을 위해 일한 의원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노력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 김재명 기자
- 2024-12-11 16:30
의회 안동시의회 예결특위, 2025년도 예산심사 돌입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안동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2025년도 안동시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총 1조 6,060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460억 원(10%) 증가했다. 김호석 위원장은 “현안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경제 회복과 저출생 극복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심사에 임하겠다”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호석(위원장)·김순중·박치선·손광영·여주희·우창하·이재갑 위원 등 총 7명이며,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안동시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2-11 12:30
의회 청도군의회, 제304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청도군의회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하면서 16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10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해 제출된 예산안에서 인건비 및 CCTV 전용회선통신요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청도극장 운영 등 일반회계 분야 총 13건에 50억 3천 9백만 원 정도를 삭감했다. 과다하게 요구되거나 당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절감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 관련 1건에 대해 10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2025년도 예산안은 6,210억 6,664만 9천 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한편, 지난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감액분과 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이 반영된 총 7,018억 4,522만 원으로 원안가결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종율 의장이 대표 발의한 청
- 김재명 기자
- 2024-12-11 11:10
의회 영주시의회 손성호, 전풍림 의원 5분 자유발언 펼쳐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국민의 힘, 라 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과 전풍림 의원(무소속, 바 선거구, 풍기읍, 안정·봉현면)이 12월 10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먼저, 손성호 의원은 “드론산업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영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손성호 의원은 영주시의 안정 비상활주로를 활용한 드론 시험 및 교육 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과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 내 경북전문대와 경북항공고등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드론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손 의원은 “영주시가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다면,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라고 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이어서, 전풍림 의원은
- 김재명 기자
- 2024-12-10 18:30
의회 영주시의회,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주시의회는 12월 10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공유재산 1건, 의견제시 1건을 의결했다. 처리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바 선거구, 풍기읍, 안정·봉현면)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규호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 힘, 마 선거구, 휴천2·3동)▲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풍림 의원 대표발의, 무소속, 바 선거구, 풍기읍, 안정·봉현면) ▲영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발의, 라 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 휴천1동)이 있다. 의회는 오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이 계획되어 있으며, 19일 제4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2024년도 제2
- 김재명 기자
- 2024-12-10 18:30
의회 칠곡군의회 이창훈의원 ‘실종자 수색 활동 참여자 처우 개선 기반 마련’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칠곡군의회 이창훈 의원(북삼․약목․기산)이 대표 발의한 “칠곡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칠곡군은 사회재난에 따른 구조 및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만 있을 뿐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지원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칠곡군에서 발생한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여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려보내기 위해 수색활동 참여자에게 휴식공간과 물․간식을 제공하는 등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관내에 실종자가 발생할 시 수색 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 ‣ 물, 간식 등 다과 제공 ‣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 ‣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군부대, 경상북도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이창훈 의원은“관내 실종자를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지자체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고“수색활동 참여자들의 복
- 김재명 기자
- 2024-12-10 14:30
의회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한다. 예산결산위원으로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에 전봉근 의원, 부위원장에 이경원 의원, 위원에 권중석,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박순득, 손말남, 양재영 의원으로 총 9명이 선임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정당성 및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시에서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2,280억원, 특별회계 1,696억원으로 총 1조 3,976억원 규모이며, 전년도 당초 예산 1조 3,092억원보다 884억원(6.8%)이 증액됐다. 전봉근 예산결산위원장은 “시민들이 내신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은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 김재명 기자
- 2024-12-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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