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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양군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영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영양군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및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조례와 안건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은 27일 개회사를 시작으로 2025년도 군정업무 보고가 각 부서별 3일간 진행되며,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군정 방향과 업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군의 행정이 군민들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12월 2일부터 8일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4년도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영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고물가 시기임을 감안하여 군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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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상북도 메타AI과학국, 에너지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26일 3개 부서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메타AI과학국, 에너지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심사했다. 2025년도 본 예산은 메타AI과학국 1,104억 원으로 64억 원(△5.5%) 감액된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에너지산업국 1,518억 원, 자치경찰위원회 138억 원으로 각각 202억 원(15.4%)과 7억 원(5.2%)이 증액된 규모로 제출됐다. 먼저 메타AI과학국 예산안 심사에서는, 김창혁(구미) 위원은 “미래 주력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함에도 메타AI과학국의 전체 사업비가 감소했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여건 부족을 탓할 게 아니라 책임성을 갖고 주력산업 분야의 자체 사업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 국제 AI메타버스 영상제 국제교류 및 해외홍보지원 사업이 해외 영화제 홍보부스 운영이나 SNS 광고 등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예산액 대비 효과성이 있을지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산업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원에 대해 “시·군 사업비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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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97억원 삭감 마무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1월 27일 경제통상국을 마지막으로 경북도 7개 실국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완료했다.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3일간 이어진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한해동안 추진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불요불급한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 96억 7,375만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했다. 예산심사 셋째날인 11월 27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업체 158개 중 82개가 매출실적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며 “성과 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는 사업에 대해 변경 또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제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 “전년도까지 추진하던 대(對)프랑스 교류 사업이 정작 폐지할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진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폐지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인센티브에 대해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으로 면허 반납을 유도하기엔 역부족”이라며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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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동해안 관광벨트 관광지 홍보 방안 연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 개선방안 연구회'는 28일 9시20분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포항, 영덕, 울진(동해안 관광벨트) 관광지 인지도, 방문객 만족도와 홍보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연규식 의원은 “내달 31일 개통 예정인 포항-삼척 철도를 중심으로 동해안을 연결하는 철도시대를 맞이한다.”며 “동해안 관광을 위해서는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북 동해안 관광발전의 도약의 기회를 삼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석배 대표(㈜리버티케이)는 “동해안 관광 벨트에서 계획 중인 관광거점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 축적,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조사 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김희수 의원은 “동해안 관광벨트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접근성이 불편하여 발전하지 못했다.”고 꼬집으며 “이번 연구과정에서 특색 있는 컨텐츠 개발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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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김진엽 도의원의 소방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포항8, 국민의힘)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설건축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경감하고자 발의되었다. 1962년 '건축법'제정 당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후 가설건축물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존치기간 기준,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면서 가설건축물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 총 323건으로 1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중 경상북도에서 일어나 화재는 27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8.4%를 차지한다. 김진엽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ㆍ소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축조할 수 있다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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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인권 현장지원단 100% 교사로만 구성돼, 교원들끼리 요식행위에 그칠 뿐, 학생 인권은?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김천3, 국민의힘)은 11월 27일 개최된 2025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지원단에 대해 “외부 전문가 없이 현직 교원으로만 구성된 것은 학생 인권을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학생생활과는 2025년도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제개정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60명의 교원을 구성해 도내 전 학교 학생 생활 규정 모니터링 1500만원, 인권 교육 현장지원단 연수 및 협의회 운영으로 680만원, 총 2,180만 원을 매년 편성했다. 문제는 이 60명의 지원단이 평교사 22명, 교감 38명으로 전원 현직 교사인 점, 그나마 있는 60명도 63% 이상이 교감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외부 인권 및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가 배제된 점, △ 교육 전문직(장학사, 연구사)과 교육행정직이 없는 점이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학생인권지원단이 도내 전 학교를 다니며 생활 규정이 학생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학생 인권 교육 연수 및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교육 · 인권 · 청소년 전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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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충원 경북도의원, 전국 최초 방치 농기계 처리 지원 조례 제정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방치 농업기계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경상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는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로 작업안전에 위험증대와 녹물 · 폐유 등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통해 폐농기계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시군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등과의 연계사업 ▲방치 농기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시군 및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편, 전국 농가 폐농기계 수는(농림축산식품부, 2021) 1만 4,400여대로 향후 농업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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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허 복 경북도의원, 재건축 사업 행정절차 단축에 나서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구미출신 허 복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음에도 '건축법'과 '경상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행정절차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허 복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은 예외로 하는 규제개혁에 나섰다. 허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7년의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러 원인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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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창기 경북도의원, 건설현장 주변 보행자 안전확보 방안 마련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건설공사장 주변의 보행권 보호에 나섰다.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11월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는데, 보행자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게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변 사업장에서 공사를 할 때 보행자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사업장이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이런 공사현장 중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과 임무, 복장 및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금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에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우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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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권광택 위원장, 내년 예산안 예비심사서 날카로운 송곳질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권광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11월 27일 저출생극복본 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예산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1로 안전하게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권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충북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기까지 평균 15일이 걸리는 반면, 경북은 평균 38.2일로 17개 시도 중 12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 지역에서의 서비스 대기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2025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50에서 200%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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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미래농업 혁신 위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27일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1조 2,854억원을 심사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10.56% 증가한 978억원, 농축산유통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5.86% 증가한 1조 1,096억원으로 편성됐다. 김재준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벼 품종 육성과 축산악취 농가 패널티를 제안했으며, 축산업의 환경오염 문제에 집중하여 악취와 배설물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석영 의원(포항, 국민의힘)은 농업기술원 들녘특구사업의 농축산유통국 이관, 아열대 연구 예산 확충, 본인이 마다가스카르에 보급한 통일벼 사례를 언급하며 ODA사업 참여를 제안했고, 폭염 피해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실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농업6차산업화지원 사업의 형식적 운영을 지적했다. 이충원 의원(의성, 국민의힘)은 저탄소농업 시범사업의 자동물꼬장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확대를 통해 축분 처리의 선순환 방안을 제
- 김재명 기자
- 2024-11-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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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동시의회,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27일 경북도청 입구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집회 후,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일동은 경북도청 안민관 앞에서 경북도지사를 대신하여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에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한,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을 만나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설명하고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참여한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행되는 행정통합 추진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북북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자치권과 균형 발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행정통합 반대를 위해 도민과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뉴스출처 : 안동시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1-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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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우청 의원,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2, 국민의힘)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한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이우청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은 경북의 새로운 산업 방향이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혁신적인 기회”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창업지원 등 관련 산업 전반에 걸친 토대 마련으로 경북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및 투자유치 등에 대한 지원,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책 자문 등으로 구성했다. 금번 조례안은 12월
- 김재명 기자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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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순범 의원, ‘전국 최초’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항공정책 및 공항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의 항공정책과 공항 관련 정책의 수립 및 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경북신공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축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박순범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 남부권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 말하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항공 및 공항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산업계와 학계, 연구원 중심의 전문가 실무단 운영, 항공정책과 공항정책의 발굴ㆍ육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금번 조례안은 12월 20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경상북도는 시의적절하게
- 김재명 기자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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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비 지원한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영숙 의원(상주1, 국민의힘)은 경상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1월 27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인해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본 조례는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시 중계수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조례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1-2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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