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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도의원, 모듈러 교실 중고품이 신제품으로 둔갑 질타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듈러 교실(임시교사) 중고품 자재 사용, 특정업체 계약 편중 등 전반에 대하여 문제가 있음을 질타했다. 모듈러는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한 후 현장에 운송하여 최소한의 내·외부 마감 작업을 통해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으로 설치의 용이성, 경제성, 유동성 등 여러 강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모듈러 교실은 짧은 기간에 설치할 수 있고 해체의 편리성이 있으나 설치 초기에 건축 자재의 유해성 및 공기질 문제, 스프링클러 설치 곤란 등 소방 안전시설 문제가 지속하여 제기되어왔다. 노후화된 학교의 리모델링,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하여 경북교육청 관내에도 2021년부터 현재까지 89건의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었다. 윤종호 도의원은 모듈러 교실 문제점 전반에 대하여 질타했다. 먼저, 모듈러 교실 설치업체가 특정 업체에 편중되어있다는 점이다. A업체는 전체 89건의 모듈러 교실 설치 계약에서 35건(39.3%), B업체는 26건(
- 김재명 기자
- 2024-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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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도의원, 도교육청 행감 교육행정 통합 소극적 자세 맹질타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핵심 이슈로 부각됐다. 7일, 진행된 경북도교육청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일 의원(안동3,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고, 통합 준비과정에서 미온적인 대응과 향후 추진될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를 질타했다. 먼저, 김대일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핵심으로 추진하는 작은학교 자유학구제를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했다. 이에 권성연 부교육감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된다면 작은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거점학교를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만의 따뜻한 교육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대일 의원은 행정통합 후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의 악화를 우려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의 2024년도 예산 규모, 2023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예로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이 된다면 경북 학생들의 교육의 질은 절대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김재명 기자
- 2024-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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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 안동 A여중 교장 성비위 사건 처리 교육청 늦장 대응 꼬집어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두영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 A여중 교장 성비위 사건’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9월부터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6개월간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라거나 “교원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며 근평 권한과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지속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사건이다. 황두영 의원은 “피해 교사가 2월 말 안동경찰서에 성폭력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에서 3월 5일 경북교육청으로 수사개시 통보가 갔음에도 교육청은 가해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통보하기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면서 교육청에서는 수사개시 통보가 접수되면 즉시 교장에 대해 직위해제를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가해 교장은 직위해제 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피해 교사에게 문자, 전화 등 70차례가 넘는 연락을 해 2차 가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2차 가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김재명 기자
- 2024-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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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 경북학교안전공제회 위법·방만 운영,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 전국 2위 문제 신랄히 지적해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3,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2024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북안전공제회의 위법하고 방만한 운영 사항과 경상북도 공립·사립 각급학교의 기간제 교원 담임교사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점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기금계획과 결산보고를 매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경북교육청안전공제회는 기금설치일인 2007년 이후 단 한 번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 조 의원은 법제처가 2013년 법령 해석한 사례와, 행정자치부가 2016년 유권해석한 사례를 예시로 제시하며 “상급 기관의 법령해석 및 유권해석에서 학교안전공제기금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사·의결 대상임이 명확히 판단되었음에도 경북교육청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는 현재까지 무시하며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교안전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의회가 심의하는 곳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두 곳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은
- 김재명 기자
- 2024-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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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 사립고등학교 상피제 위반· 경북교육청 청렴도 평균 미달·퇴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 지적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요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정한석 도의원(칠곡1, 국민의힘)이 2024 경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 도내 사립고등학교의 상피제도 위반 △ 경북교육청 종합청렴도 2년 연속 평균 미달 △ 퇴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경북교육청의 신뢰도를 높여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고교 상피제는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교사의 자녀가 진학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2018년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경북교육청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북교육청 상피제 위반 고교는 공립은 0개교, 사립이 4, 5개교를 차지했다. 특히 영주고등학교는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3학년을 졸업할 때까지 자녀 학년 업무 배제 외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종합청렴도 저하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청렴도 점수가 2022년, 2023년 2년 연속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를 등급으로 환산
- 김재명 기자
- 2024-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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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김경숙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민주당, 비례)은 11월7일에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 운영과 2023년 진행한 ‘찾아가는 펀잉글리쉬 버스 영어체험교실’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은 먼저‘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의 예산,수당이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사장 수당이 2023년까지 150만원에서 2024년 230만원으로 53%를 올린 명확한 근거도 없고 또한 원천징수 처리되지 않은 부분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소방시설 안전관리업무에 직원 12명이 현재 대구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교육청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을 해야 했음에도 여전히 대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에 따른 출장 내역도 대구 인근 일정 주유소 및 카센터만 집중 이용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안전공제회의 예치금 이자율이 1%대 미만으로 은행을 이용하는건 세수가 부족한 시점에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3년 찾아가는 영어체험교실 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언급되
- 김재명 기자
- 2024-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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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북도의회 박승직 의원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지적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직 의원(국민의힘, 경주4)는 11월7일에 열린 경상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천만원 이상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박승직 의원은 먼저 “설계 변경건이 교육청에서 158건, 포항교육지원청에서 56건, 경주교육지원청에서 45건이 있어, 관련 공무원들의 설계 관련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발주설계 변경 건 중 대다수가 기후에 의한 설계 변경 같은 납득이 가는 이유가 아닌 설계 오류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정당하지 못한 설계 변경 사유 발생은 담당자의 업무태만으로 지도 감독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잦은 설계 변경은 결국 소중한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상북도교육청 기준 92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 구성 위원들의 이력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취지에 맞지 않게 구성된 경우가 많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 김재명 기자
- 2024-11-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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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봉화군의회 2024년 법정의무교육 실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봉화군의회는 지난 6일 봉화청소년센터 세미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교육에는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김종일 강사가 초청돼 ‘행동강령(갑질예방) 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을 주제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진행해 봉화군의회의 의원역량을 더 키우는 계기가 됐다. 또한 오후 교육에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 전문강사인 정인자 강사가 ‘고위직이 문제해결의 열쇠이다’라는 주제로 폭력예방을 위한 실천행동, 성인지 감수성 점검,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와 함께 최근 대두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진행했다. 봉화군의회는 이번 교육을 통해 4대폭력과 반부패·청렴에 대해 한번 더 경각심을 일깨우고, 매년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함으로써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봉화군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1-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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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규탁 경북도의원, 체육회 부실한 관리·운영 프로세스 개선 촉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박규탁(비례·국민의힘)은 6일 제351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체육회 승마장 등 관리운영,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현황, 신공항 시대 공항경제권 육성, 효율적 교원 관리에 관련해 질의했다. 먼저 경상북도체육회 승마장 등의 관리운영과 관련해 박규탁 의원은 “경상북도체육회는 그 규모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방만하고 부실한 운영행태를 보였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상북도 역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체육회는 해당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 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공탁한 2,700여만원의 공탁금의 존재 사실을 7년이나 몰랐으며, 약 1만7천평, 감정평가액 44억8천여만원이 되는 부동산을 소유권조차 불분명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경상북도 역시 해당부서의 태업 등으로 늦장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 프로세스의 전면적인 개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효율
- 김재명 기자
- 2024-1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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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황재철 경북도의원, 도정질문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11월 6일 오후 2시, 제35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외국인 유입 정책, 시군 단일 읍면 지역 중고(병설)학교의 단설학교로 특화하는 방안, 교직원 관사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우수 외국인 발굴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체계적 지원 필요 황 의원은 외국인을 경상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취업·주거 등에 대한 생애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경상북도가 우수 외국인 발굴부터 영주권 획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외국인이 보다 빨리 경상북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국내 입국 전 직업훈련을 제공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마을사업과 연계한 해외 직업사관학교의 운영을 제안했다. 경북이 최초 제안한 ‘광역비자’에 대한 법무부 도입 발표 이후, 경상북도의 광역비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경상북도의 지역 현실을 반영한 ‘경상북도형 광역비자’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경북형 광역비자를 비롯한 외
- 김재명 기자
- 2024-1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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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최태림 경북도의원, 다양한 대안 마련 촉구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최태림(의성ㆍ국민의힘)의원은 6일 열린 제35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화물터미널과 농어촌지역 출산환경 개선사업, 국립의대 신설과 늘봄학교 등 경상북도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도정질문을 펼쳤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 신공항 추진사업은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지역 간 공동합의문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선정 과정이 지역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주장하는 화물터미널 동측안의 문제점과 국토부 검토기구의 구성 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의 산모들은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 의원은 “출산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출산 인프라 접근성이 크게 부족
- 김재명 기자
- 2024-11-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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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하반기 의정연수 실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예천군의회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제주 일원에서 하반기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15명이 참석하는 이번 연수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실무 특강과 지역특성화 우수사례 기관 방문 등을 위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후반기 의정활동 혁신 전략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실효성 확보 방안 ▲2025년도 본예산 심의 기법 및 사례연구 ▲ESG, 환경, 원도심 활성화 우수 기관 방문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선진지 견학 등이다. 강영구 의장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날로 커지는 만큼, 이번 연수 역시 심도 있는 직무 연구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당면한 제2차 정례회 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더 배우고 더 일하는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 김재명 기자
- 2024-1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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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현지확인 실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 사례인 예천군 소재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와 의성군 소재 의성군 청년센터와 안계 행복플랫폼을 현장 시찰했다. 이번 현지확인은 지역주민을 위한 여가·문화·건강 등 복합문화공간인 예천군복합커뮤니티센터와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일자리, 창업, 교육, 문화 활동 등 지역 사회 내 관계망 형성과 청년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의성군청년센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인 안계행복플랫폼을 방문하여 위원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며 시설운영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형식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장(예천)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을 특성화해 청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 사람들이 찾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경북의 다른 지역에도 지역 주민들이 함께 상생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 김재명 기자
- 2024-1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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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6일 제351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금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수를 22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경북·대구 행정통합 관련 도의회 차원의 자치단체 간 협력 방안 및 대응 전략을 강구하는 것을 특별위원회 활동 범위로 하고 있다.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통합 광역자치단체 출범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및 지역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10월 21일 경북도와 대구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4자 회동을 통해 경북·대구 행정통합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주민 합의, 특별법 제정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의회는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이 대구경북의 지역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만큼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도민의 대의기
- 김재명 기자
- 2024-11-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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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영주시의회, 영주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회’(대표의원 손성호)는 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영주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주시의회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연구회는 영주시의 전략품목과 육성품목 중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생강, 고구마, 감자 복숭아를 중심으로 국내 소비·유통 환경을 분석하고, 영주시 생산·유통구조 실태를 파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5월부터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연구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 농산물 공동선별비 조례 제정 △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및 로컬푸드제품 품질 인증 마크 개발 △ 가공제품 개발 등 다양한 유통구조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손성호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단체 활동에 힘써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용역사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영주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영주시의회]
- 김재명 기자
- 2024-11-0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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