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0월 18일~19일 이틀간 경주를 방문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 확인과 APEC 준비지원단 격려 방문, 2024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막식 참석등 찾아가는 현장 의정 활동을 펼쳤다. 위원회는 경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현황 점검과 시료채취, 나무주사, 드론 예찰 등 방제작업 시연을 참관하고, 종합적 방제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북 무주군, 충남 아산시와의 유치 경쟁 끝에 경주시에서 개최가 확정된'2024 대한민국 산림박람회'개막식에 참석했다. 위원들은 산림정책 홍보관을 비롯한 160 여개의 전시·체험 부스 등 전시장을 둘러보며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림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진 현지확인에서 APEC 준비지원단을 방문하여 국제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APEC정상회의와 같은 국제행사의 개최가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임을 강조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와 경상북도는 18일 오전 10시 구미시 양포도서관 잼랩과학공장소에서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출생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백순창 의원,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경상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에 거주하는 미혼 청년, 부부, 학생 등 30여 명 참석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이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고 가정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정책지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한, 육아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지역사회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요청했다. 특히 보육 시설의 부족과 육아비용 부담 등의 현실적 문제들이 언급됐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황재철 의원(영덕)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상북도의 농업대전환과 저출생과의 전쟁 정책에 맞추어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다자녀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융자 및 상환조건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93년 출범한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시군, 농협, 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 수익으로 2024년 8월 말까지 총 2,759억원이 조성됐고, 도내 14,150명에게 7,491억원을 지원해 농어가 경영 안정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황 의원의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라 경북도에서도 내년부터 기금 신청일 기준 도내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에 대해 기존 1%에서 최대 0.5%까지 인하된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황재철 의원은 “고금리 시대에 농어촌진흥기금은 우리 농어민의 한줄기 희망이 되어 왔다”면서 “다자녀 가구ㆍ사회적 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농어민이 0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칠곡군의회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과 칠곡군에서 제출한 안건 17건(조례안 12, 동의안 4, 의견제시 1)을 처리하고, 칠곡군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 기간 내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의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게 되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상승 의장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됐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칠곡군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성주군의회는 지난 8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85회 임시회를 10월 18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성주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10일부터 6일간에 걸쳐 군정 주요사업장 13개소를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살폈다. 어려운 군 재정 여건에도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었으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성주호 관광지 조성 등 대형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유치가 이루어져야만 성공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성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주군의 가장 큰 자산이자 발전 잠재력은 공직자들의 탁월한 능력과 적극적인 자세라고 보고 더 큰 군정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희재 의장은 각종 의안 심사에 함께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만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제시된 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봉화군은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봉화군 적극행정 및 행정혁신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담 강사로 활동 중인 하수희 강사를 초빙해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라는 주제로 적극행정의 이해와 실천을 사례 중심으로 다뤘다. 봉화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을 실행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어 더 발전되는 봉화가 되기를 기대하며, 군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봉화군]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칠곡군의회는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조례안 1건(배성도 의원 대표발의)과 칠곡군에서 제출한 안건 17건(조례안 12, 동의안 4, 의견제시 1)을 처리하고, 칠곡군의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10월 17일 목요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3일(수)까지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10월 24일(목)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회기를 종료할 예정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회의 기간 내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심의를 마치고 202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게 되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을 최종 처리하게 된다. 이상승 의장은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군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었는지 살펴볼 것”을 주문하며, “다수의 민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칠곡군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10월 11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6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먼저, 서석영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피해 조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최병근 의원(국민의힘, 김천)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자원을 공유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유농업플랫폼 운영, 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성환 의원(국민의힘, 고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조례안'이 의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서석영 의원(포항)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유해해양생물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와 실태조사 및 재정지원,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 등을 규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사고는 4,224건으로 2023년 753건의 5.6배에 달하며, 피해는 주로 동해안에 집중되어 있다. (경북 977건, 부산 1,310건, 강원 618건 순) 이에 같은 기간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한 해파리는 모두 6,324톤으로 2023년 1,176톤에 비해 5.37배 증가했다. 관련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지난 7월 12일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도내 23개 해수욕장에 피해 방지 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를 수매하기 위해 예비비까지 추가로 편성하여 해파리 구제사업을 실시하고 1,660톤을 수매했으나 이미 사업비가 전액 소진된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석영 의원은 “기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고령군의회는 10월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김기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성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외 1건, 고령군수가 제출한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현안 3건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17일부터 23일까지는 부서별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으며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살림살이의 방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철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집행부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고령군의 내년도 주요 업무들이 합리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이며, 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고령군의회]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고령군의회가 17일 제3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국 의원(국민의힘)은 “고령 산물벼 가격이 10월 14일 40㎏ 기준 5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6만원에 비해 20% 급락하며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인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비료값, 면세유, 인건비 폭등, 농가부담 이자율 등은 나날이 상승하지만 쌀값은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 농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쌀 소비 촉진 운동 등 지자체 차원에서 쌀값 하락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이상 기후에 따른 폭우와 폭염,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 쌀값 하락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은 10월 15일, 교육부와 국방부의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공립고등학교 공모사업”에 영천고등학교가 선정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에 전국 단위의 군인 자녀를 모집할 수 있는 입학 특례를 두고 있다. 최종 선정된 영천고등학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군인자녀학교'로 예비 지정된다. 군인 자녀 전국 단위 선발은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2026학년도 고입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입학 정원은 군인자녀 60%, 일반자녀 40%(영천 20%, 경북 20%) 비율로 신입생 110명으로 출발해 2029년부터 460명(군인자녀 70%, 일반자녀 30%)으로 전체 정원을 늘릴 예정이다. 특히, 괄목할 만한 점은 전국 단위 모집 정원에서 경북의 지역 인재를 20%, 영천시의 지역 인재를 20% 총 40%의 정수를 확보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는 것이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영숙 의원(상주)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불법촬영기기 신고체계 마련, 민간화장실 점검지원 등을 규정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9~2023) 경북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약 900여 건으로 도내에서도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또한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의하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불법 촬영 범죄자의 재범률은 64.1%로 가장 높았으며, 범죄자의 연령도 49%가 30대 이하 젊은층이 다수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남영숙 의원은 “카메라 기술의 발달과 기기의 소형화, 영상기기의 대중화로 인하여 범죄의 방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도민들이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11일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경북여성정책개발원과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을 방문하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집행부 관계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지 확인은 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소관 출자·출연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펴보고 기관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2024년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에 따라 저출생·여성·가족 분야에 현안 발굴을 통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것을 주문했으며, 여성정책개발원이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인재평생교육진흥재단의 4대 전략목표 및 10대 추진과제들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상북도에서 활용하기에 너무 시대에 뒤떨어져 전략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현안사항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 내 신설될 RISE센터와 경북
인사이트 경북뉴스 김재명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정경민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2024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교폭력은 21년 1.1%, 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유형도 물리적인 폭력을 넘어 언어폭력,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 등으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민 의원은 관련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는 교육부의 학교폭력대응 매뉴얼을 통해 분리조치가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피해학생들에게 2차 가해를 예방하는 골든타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의 책무에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의 분쟁